법령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87 , 2021. 5. 4., 기각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화재예방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90, 2019. 8. 27., 각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